1. 교육부 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추가
| 영역 | 현 조항 | 개정 후 조항 |
| 제1장 제3조 (적용근거) |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적용근거 부재 |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적용근거 추가 |
| 제1장 총칙 |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재된 [정의], [교육 3주체의 책무]관련 조항 부재 |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재된 [정의], [교육 3주체의 책무]관련 조항 추가 |
| 제6장 생활지도 |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재된 [생활지도의 범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이의제기], [기타 사항]관련 조항 부재 |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재된 [생활지도의 범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이의제기], [기타 사항]관련 조항 추가 |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