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

2019학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

관 인 중 학 교

관인중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관인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관인중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관인중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관인중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ㅇ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ㅇ선택: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5년
관인중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2년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5년

관인중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인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인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처리의 범위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보유기간
전·편입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정보 (전·편입 업무 처리)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학생건강기록부의 모든 정보 (학생건강 유지)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5년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관인중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합니다. 관인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관인중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인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관인중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관인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관인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관인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관인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관인중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관인중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관인중학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10일이내		통지서 작성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관인중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책임자	현덕자	담당자	송준성
전 화	031-538-8201	전 화	031-538-8267
이메일	hyun2425@korea.kr	이메일	wnstjd5564@korea.kr

제9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와 처리를 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및 처리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파일명	접수․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538-8273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생활인권안전부	031-538-8261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538-8292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538-8213
5	관인중홈페이지회원정보	행정업무전담팀	031-538-8273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538-8212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538-8211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538-8212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관인중학교

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인중학교('http://www.kwanin.ms.kr, 이하 기관홈페이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또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처리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보유기간
관인중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2년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합니다. 관인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관인중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관인중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책임자	현덕자	담당자	송준성
전 화	031-538-8201	전 화	031-538-8267
이메일	hyun2425@korea.kr	이메일	wnstjd5564@korea.kr

제9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와 처리를 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및 처리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파일명	접수․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관인중홈페이지회원정보	행정업무전담팀	031-538-8273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관인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관인중학교(이하 본교라고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성능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대	양호	본관 오른편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2대	양호	본관 전면 입구, 본관 전면 본관 전면 옥상, 본관 전면
1대	양호	본관 오른편 가스실 앞, 본관 오른편
1대	양호	본관 오른편 옥상, 본관 오른편 사각지대
1대	양호	구령대 뒤, 운동장
1대	양호	본관 후면 옥상, 운동장
1대	양호	본관 후면 사각지대, 본관 왼편 개수대 방향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기건서	교감	-	031-538-8260
접근권한자	박기홍	교사	생활안전인권부	031-538-826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숙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중학교 교무실 생활안전인권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관인중학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존재확인)
						▼
	통 지	◀		10일이내		통지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1.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2.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함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안내판 규격	부착 장소
20cm x 30cm	본관 왼편 현관
	본관 전면 현관
	본관 오른편 자전거보관소
	본관 오른편 현관
	본관 오른편 사각지대
	본관 오른편 가스실 입구
	구령대 뒤 창문
	본관 후면 1층 남자화장실 창문
	본관 후면 사각지대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18조제1항․제2항)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15조, 표준지침 제46조제1항)

1. 요청기관의 명칭 및 요청 일자

2. 요청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등

3. 이용 목적 및 이용 기간

4. 파기 일시 및 파기 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

5.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 예) 영상촬영일시, ○○장면

6.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형태 ※ 예) 전자파일, 영상출력물 등

7. 제공 요청 방법 ※ 예) 이메일, 저장매체(USB 등)를 통한 직접(또는 우편)제공, 영상출력물의 직접(또는 우편)제공 등

8. 해당 업무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9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9년 09월 26일 / 시행일자 : 2019년 10월 3일